장애등급 판정기준, 장애등급 신청절차, 장애등급별 혜택 바로알기(2026년 장애인 등록절차 신청서류 안내)

2026년 장애인 복지, 대폭 확대! 장애인 등록 신청 절차부터 장애인연금, 활동지원 최신 금액까지 !

 

안녕하세요, 2024년, 그리고 2025년을 거치며 장애인 복지 시스템은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. 

특히, 2026년에는 활동지원 서비스와 일자리 지원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라 이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
장애인 등록(舊 등급제)의 핵심 기준과 신청 절차, 그리고 2026년부터 적용될 예정인 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, 그리고 주요 복지 혜택의 최신 변경 사항까지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. 

이 글을 통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.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!

 

✅ 1. 현행 장애인 등록 제도 이해: '등급제 폐지' 핵심 요약

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고, '장애 정도'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. 

이는 복지 서비스 지원의 폭을 넓히기 위한 조치였습니다.

1-1. '심한 장애'와 '심하지 않은 장애' 기준 (이해하기 쉬운 예시)

• ▶ 심한 장애 (舊 1~3급): 일상생활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수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. 장애인 연금 및 활동지원 등 가장 폭넓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.
     [예시] 보행이 불가능하여 휠체어를 사용하며 활동지원사의 상시적인 도움이 필요하거나, 발달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능력이 현저히 낮아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.

• ▶ 심하지 않은 장애 (舊 4~6급):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하거나, 경미한 수준의 장애를 가진 경우에 해당합니다. 장애수당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   [예시] 한쪽 팔을 쓸 수 없어 특정 직업 활동에 제한이 있거나, 경미한 수준의 시각 장애로 보조기구 사용 시 독립적인 생활이 대부분 가능한 경우.

 

✅ 2. 등록 신청 절차 및 변경 사항

장애인 등록 신청은 기본적으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(읍·면·동 사무소)를 통해 이루어지며, 절차 자체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.

2-1. 장애인 등록 신청 4단계 프로세스

1. 신청 (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)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「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」를 제출합니다. (온라인 신청: 👉 '정부24 장애인 등록 신청') 
   
   
   
2. 진단의뢰: 주민센터에서 진단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거나, 이미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제출합니다.
3. 장애 정도 심사 (국민연금공단): 진단서와 검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심사를 진행합니다.
4. 결정 및 등록: 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 정도(심한/심하지 않은)가 결정되고 등록이 완료됩니다.

📌 더 자세한 내용은 👉 '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/장애정도 심사제도'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!

2-2. 2025년 변경된 '장애인 등록증' 발급 기준

• 교통카드 기능 대상 확대: 2025년 1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 발급 대상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4세 이상 청소년 장애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.
• 혜택: 14세 이상 청소년도 지하철 무임 결제 및 버스 청소년 요금 결제가 가능한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이용 편의성이 증대되었습니다.

 

✅ 3. 2026년 장애인 연금 및 지원 서비스 대폭 확대

정부의 2026년 예산안에 따라 장애인 소득 보장 및 활동 지원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. 

특히 활동지원 서비스의 확대가 두드러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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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-1. 장애인연금 및 수당 최신 금액 (2025년 기준 및 2026년 전망)

장애인 연금의 기초급여액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인상되며, 2026년 최종 금액은 1월경 확정됩니다. 

현재까지 확정된 2025년 기준 금액과 2026년 전망입니다.

• 장애인연금 (심한 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%):
  • 2025년 기초급여 최고액: 월 최대 432,510원 (물가변동률 2.3% 반영, 2025년 기준).
  • 2025년 선정기준액: 단독가구 월 138만원, 부부가구 월 220.8만원.
  • 2026년 전망: 정부 예산안 증가에 따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추가 인상이 확실시됩니다.
• 장애수당 (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기초/차상위 계층):
  • 지급액: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(재가)에게 월 6만원 지급. (시설 거주자는 월 3만원)
  • 2026년: 수당의 기본 지급액 자체는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.

3-2. 2026년 장애인 활동지원 및 개인예산제 변화 (핵심)

•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:
  • 지원 대상 확대: 2025년 13.3만 명에서 2026년 14만 명으로 약 7천 명 증가.
  • 급여 단가 인상: 시간당 16,620원에서 17,270원으로 3.9% 인상.
  • 최중증 가산급여 확대: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시간이 월 205시간에서 월 258시간으로 53시간 확대됩니다.
• 장애인 개인예산제 본사업 시행:
  • 추진 배경: 이전 정부의 국정 과제로, 장애인이 정해진 서비스 대신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고 설계하도록 돕는 '개인예산제'가 2026년 본사업 시행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.
• 1인 기업가 지원 신설:
  • 업무지원인 서비스: 직원을 고용하기 어려운 1인 중증장애인 기업가를 위한 '업무지원인 서비스'가 2026년에 신설되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.
• 장애인 일자리 확대:
  • 일자리 수 확대: 2025년 3.4만 개에서 2026년 3.6만 개로 2천 개 증가합니다.

 

🔍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. 장애인 등급이 없어지면서 지원이 줄어든 건 아닌가요?

A. 아닙니다. 등급제 폐지의 목표는 장애의 '정도'와 상관없이 개인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. 심한/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 기준이 간소화되었으며, 2026년 활동지원 서비스가 대폭 확대되는 등 지원은 오히려 강화되는 추세입니다.

Q. 장애인 등록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?

A. 네,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 다만, 장애 정도 심사를 위한 진단서 및 구비서류는 의료기관 발급 후 제출해야 합니다.

 

현재, 정부의 복지 정책은 장애인의 자립과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. 특히 2026년 변화될 내용들을 미리 숙지하시어 필요한 혜택을 빠짐없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. 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(☎129)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! 😊